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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,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‘법률홈닥터’ 본격 업무실시

한태수기자 | 기사입력 2024/02/13 [08:59]

하남시,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‘법률홈닥터’ 본격 업무실시

한태수기자 | 입력 : 2024/02/13 [08:59]

 

▲ 하남시청


[HN한국지역방송=한태수기자] 하남시가 ‘2024년 법률홈닥터’ 사업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작했다.

하남시는 지난해 12월, 법무부 ‘2024년 법률홈닥터’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됐으며, 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.

‘법률홈닥터’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·일·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,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▲기초생활수급자 ▲차상위계층 ▲장애인 ▲결혼이주여성 ▲범죄피해자 ▲법정 한부모가족 ▲국가유공자 ▲북한 이탈주민 ▲사례관리대상자 ▲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.

상담 분야는 ▲채권·채무 ▲임대차 ▲근로 관계·임금 ▲이혼·친권·양육권 ▲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며,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.

이현재 시장은 “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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